가야 펠릭스 하이

전진영 PD(이하 전진영)> ‘왕릉 앞 무허가 아파트’ 단지라는 꼬리표가 달린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. 현재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됐고, 또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가능할지 자세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.

◆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(이하 한문도)> 네, 안녕하세요.

◇ 전진영> 일단 먼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단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

◆ 한문도> 네. 일단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는 서구에 마전동, 당하동, 원당동, 불로동 일대의 지역에 있는 일대의 18만 계획 인구로 세워지는 신도시입니다, 신도시인데. 이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단지도 그 중에 일부인데요. 그중에 3개 건설사가 해당되는 단지가.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지 규모는 세 단지가 다 합쳐서 한 3천 400여 세대인데요. 이 중에서 대방건설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계속 유예를 받았고요. 나머지 한 1200세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◇ 전진영> 음 당시에 어떻게 청약 경쟁률은 어땠습니까?

◆ 한문도> 좀 아이러니하게 아시겠지만 김포 지역이 지하철 1호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서 2019년도 시점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미분양이 좀 나왔었습니다, 그 당시에는. 2019년 초에 분양을 했었는데요. 그것이 이제 2020년 들어오기 전에 서울 주택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또 조정지역 대상 이런 규제 지역에서 약간 완화되다 보니까 청약률이 2020년부터 급격히 바뀌기 시작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청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.

◇ 전진영> 아 그렇군요. 단지에 대해서 일단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아봤고. 이 아파트 단지가 법원 결정 때문에 지금 단 절반 정도 되는 아파트 12개동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된 상황이잖아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과정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?

◆ 한문도> 과정을요. 일단 9월 17일 날 행정소송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. 문화재청에서 변경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설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설 중지와 함께 철거를 권유하는 상태가 됐고, 또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이제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되었죠. 과정을 살펴보면 2013 검단 신도시 아까 말 말씀드린 지역이 2014 년도쯤에 인천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을 합니다. LH랑 같이 할 때 그때는 이제 건축물의 충수라든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명확하게 되지 않고 택지 조성을 하니까 택지 상태에서 이 지역에는 용적률 180%에 25층 이하로 하겠다. 그러면 왕릉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설계를 하고, 나중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인 것이죠. 택지를 조성한 게 2014년이고요. 그때는 문제없이 통과가 되었고요, 어떻게 지을지 모르니까.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법이 바뀝니다. 문화재법이 바뀌어서 역사문화 보존지 지구 내 500m이내에는 건축 행위를 허가를 받고서 했지만 법이 바뀝니다. 그래서 2017년 1월에 고시를 합니다, 문화재청이 하고, 관청에서도 고시를 합니다. 실제로 그런데 그 사이에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에 지금 문제가 된 건설사들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, 이 택지를 2017년이 좀 묘한 시점이 되겠죠. 법은 바뀌고 고시가 되는데 땅은 매각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뀔 텐데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미 인천도시공사가 용적률 180%의 25층 이하를 허가 획득한 게 있습니다, 택지상에서. 그거에 따라서 그냥 2019년에 분양을 착공을 합니다. 이 부분에서 착공을 할 때 문화재보호법의 13조에 보면 건설시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가 허가 시에 행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. 그 부분이 인천 서구청이죠. 서구청하고 김포시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. 그것이 이어져서 그냥 지어지다 보니까 문화재청이 이번에 고발을 한 것이 건설사도 고발을 했지만 인천서구청도 고발했습니다. 그렇게 돼서 이게 이 일이 터져서 지금 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